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서울고법 1988. 9. 13. 선고 88나17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88(3.4),2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유재산법 민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1982년
2. 대법원 1982. 7. 27. 선고 80누523 판결
[환지처분무효확인][공1982.10.15.(690),882] 환지처분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 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1년
1970년
1969년
1967년
1966년
7. 대법원 1966. 12. 22.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
[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][집14(3)민,353]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3년
1962년
9. 대법원 1962. 12. 6. 선고 62다628 판결
[부동산소유권확인][집10(4)민,296] 부동산소유권확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령
11. 대법원 1962. 7. 5. 선고 4294민재항226 판결
[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0(3)민,132] 부동산등기의이의신립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조선토지개량령 195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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